통계청에 나와있는 2015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15년 출생아 수는 43만8700명입니다. 출생아는 점점 줄어들어 최근 뉴스에 따르면 2016년 2월 출생자는 역대 최저로 3만4천9백명이라고 합니다.
살기가 힘들면 죽음을 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극단의 어는 중간 쯤에 있는 것이 자손을 낳지 않는 선택일 겁니다. 자손을 낳아봐야 그들이 생존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알게 모르게 있는 있는 것일까요.
따라서 출생률이 낮은 정도는 삶이 어려운 정도와 비례한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삶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외적인 자연환경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생존에 필요한 비용 쉽게 말해 생활비(생존비)가 가장 주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정하는 평균적이고 중간적인 삶을 산다고 가정할 때, 평생 생존에 필요한 비용은 낮게 잡아 지금 돈으로 3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땅 한 평 풀 한 포기도 소유주가 있는 지금과 같은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거숭이로 태어난 한 인간이 성장하여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생존에 필요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 출생에 대한 손익 구조를 대강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는 방법은 생활비를 줄이는 것, 즉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거비를 낮추고 임금을 올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보면 세 자녀 이상 다자녀를 출생에 지원하는 것처럼 방향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출산을 하지 않아 인구가 줄어들면, 땅에 대한 수요도 줄고, 따라서 주거비도 줄게 될 것입니다. 또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로 임금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출생과 생활비의 균형점을 찾게 되어 인구가 줄지 않거나 증가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인구감소는 정상적인 조정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지 동남아 중국 등에서 이민노동자를 천만 명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들에게는 인구감소 문제가 정말 자신들을 지탱해줄 노예가 부족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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