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녹색성장

살다 보면 해괴망측한 말을 들을 때가 있다. 녹색성장이란 말도 그런 것이다.

지식경제용어사전

녹색 성장

[ Green Growth ]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 가지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 파생되는 에너지, 환경관련 기술, 산업에서 미래유망 품목과 신기술을 발굴해내고 기존 산업과의 상호융합을 시도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네이버 지식백과] 녹색 성장 [Green Growth] (지식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1623&cid=50330&categoryId=50330

이 녹색성장이란 조어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인지 아니면 이전에 외국에서 있던 말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Green Growth라고 인터넷에 치면 위키피디아에도 나오고 그러는 용어인 것을 보면 외국에도 있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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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rm green growth has been used to describe national or international strategies.

Green growth, as agreed at the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is a strategy for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원본 위치 <https://en.wikipedia.org/wiki/Green_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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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녹색성장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데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마치 경제발전을 위해 녹색산업 즉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일처럼 여겨졌는데 이는 심각한 잘못이다.

물리학의 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이 병립할 수 없는 일 인 것을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GDP를 올리는 일 따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지만 엔트로피 법칙 따위는 알 턱이 없는 정치인들은 녹색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무슨 일을 하는 듯 광고는 하였으나, 정작 그들이 한 일은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고 환경을 파괴한 일 외에 없다.

만약 녹색성장이 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이해하였다면, 그런 일은 달성할 수도 없는 일이 될 뿐 아니라  미스노머에 불과하다.

환경을 위해 외형적인 경제 성장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한도 내에서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조금은 옳다.

그렇다면, 이명박 집권 오년 동안 사람들은 녹색성장을 무슨 뜻으로 이해했는가? 무슨 뜻이던 간에 환경이나 경제를 나아지게 하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다.